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중 하나인 '근육 주사'와 관련된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을, 의료진에게는 주사 처치시 주의의무와 사후 대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복잡한 의학적, 법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도록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임산부에게 근육주사 후 발생한 우측 하지마비 증상
원고는 병원에 입원중이던 임산부였습니다. 병원 소속 간호사는 원고의 엉덩이에 진통제를 근육주사로 투여하였습니다.
주사 투여 직후 원고는 우측 다리에 힘이 빠지고, 종아리와 발바닥의 감각이 사라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측 좌골신경병변 및 좌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육주사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주사 투여 과정의 과실은 인정, 하지만 병원의 책임은 40%로 제한
법원은 간호사가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환자를 방치하는 등 경과관찰상의 과실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체구가 작고 마른 환자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병원 측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사를 설명하고 조치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법리가 교차하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악결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로 환자 측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수의 병의원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병원행정소송 및 의료 분쟁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명쾌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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