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상해보험 사례를 통해 약관 설명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자제품에 불이 나서 피해를 봤다면? 한동안 모 회사의 김치냉장고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자제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자제품의 제조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마찬가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 전자제품 제조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이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 술 취한 친구 부축해 주다가 수 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수로라도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살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치상이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실수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고, 만약 상대가 사망했다면 금고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론 이와 같이 처벌되고, 이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다친 사람의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이 크.. 고지의무 위반 보험 사기 무혐의 인정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고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보험사가 그 사정을 알면 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거나 혹은 보험료를 달리할 정도의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 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법과 약관에 규정되어 있.. 신호위반 직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 대퇴골 분쇄골절 29주 진단 교통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4월에서 1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8월에서 2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을 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운기 대 차 사고 A 씨는 SUV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우측으로 휘는 곡선 구간에 집입하게 되었.. 렌터카를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운전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 좋아진 날씨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렌터카를 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꼭 운전할 사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계약서에 기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기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보험 담보 중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라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심신박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에 가입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로부터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사물을 변별..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