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97)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위반 직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 대퇴골 분쇄골절 29주 진단 교통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4월에서 1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8월에서 2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을 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운기 대 차 사고 A 씨는 SUV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우측으로 휘는 곡선 구간에 집입하게 되었.. 렌터카를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운전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 좋아진 날씨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렌터카를 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꼭 운전할 사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계약서에 기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기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보험 담보 중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라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심신박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에 가입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로부터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사물을 변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 지급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결제방법으로 해둔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지정해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 #한세영변호사 기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부득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나의 10년치 진료 내역, 요양급여내역서 안녕하세요.오늘도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점 한가지를 간략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1년전에 진료받으신 내용 기억 하시나요? 저도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킬 듯 합니다. 사실... 기억을 못하는게 당연한걸수도 있구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역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 소송시에 그전 진료 내역 또는 보험 가입시의 진료 내역 확인, 경찰시험, 비행기조정사 시험 등.. ) 혹시 이런 내역을 쉽게 뗄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간단하게 1년정도의 기록만 봐도 된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로그인하여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진료 및 투약정보 / 최근 검진이력 정도의 간단한 내역 확인만 .. 백내장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한세영 변호사 입니다. 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2022년 가장 많이 시행한 수술인 백내장 수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백내장이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 있는데,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수정체가 노화, 눈의 염증, 외상등에 의해 뿌옇게 흐려 보일 수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인구의 70%, 70세 이상이 되면 인구의 90%정도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만,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증상들 (시력저하, 눈부심, 뿌연 느낌..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