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4월에서 1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을 유예 받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대 오토바이 사고
B 씨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대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뼈가 분쇄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무려 29주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최초 진단 주수보다 수술 이후 진단 주수가 대폭 늘어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입장에서 본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가해자를 잘 설득해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역시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든 피해자 입장에서든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후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무보험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
산재사고와 경합시 처리절차,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처리절차 등 모든 관계 영역의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7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6-9 법조빌딩 505호
'사건 수행 결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술 취한 친구 부축해 주다가 수 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한 사례 (0) | 2024.10.31 |
|---|---|
| 고지의무 위반 보험 사기 무혐의 인정 사례 (0) | 2024.10.31 |
| 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0) | 2024.06.20 |
| 렌터카를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0) | 2024.06.20 |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심신박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0) | 2024.0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