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화가 나 SNS에 쓴 글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A씨는 B씨와 수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B씨의 이별 통보에 헤어지게 됩니다. A씨는 B씨의 이별통보에 분개하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환승이 습관이다” 등 여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두고 B씨의 지인과 가족, 심지어 직장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위 일로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미성년자 손해배상청구 중간 이자 계산 방식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미성년자의 손해액 계산 시 중간 이자 공제 방식(호프만 계수 적용 방식)에 대해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중간 이자? 중간 이자를 공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못했다면, 그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현실화된 손해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만큼 그대로 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현실화한 손해가 아니라 아직 현실화..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와 손해배상 소송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해 분양대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은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조합에게 불리한 독소..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은 무엇이고, 구조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요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또는 다쳐서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리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 후 건강보험 처리하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중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차근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는 접수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 보증합니다. 피해자는 이로써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종전에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결들이 모두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줄어든다? (월 근로 일수 22일 ->18일로 줄여서 손해 계산해야)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올해 1월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서울중앙 2019나50009호)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손해배상 액수도 줄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1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계산해야겠죠. 이 손해액은 손해의 종류 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