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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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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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은 무엇이고, 구조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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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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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또는 다쳐서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리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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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는 말 그대로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경우죠. 그리고 장해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와 유사하게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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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중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위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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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은 유족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순위	유족의 종류	구조금액
1	피해자의 배우자나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40개월 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2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손자, 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	32개월 치 (단, 유족이 1명인 경우 5/6만 지급)
3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 않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4개월 치의 1/2 (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는 24개월 치의 1/6)

참고로,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되고, 아무리 실제 받는 월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인부 일용노임의 2배를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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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해구조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급	40개월 치 월급액	5급	24개월	9급	8개월
2급	36개월	6급	20개월	10급	4개월
3급	32개월	7급	16개월	11,12급	3개월
4급	28개월	8급	12개월	13,14급	2개월

단,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손자,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는 여기서 5/6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1/2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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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상해구조금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만큼의 월급액을 지급하는데, 여기서도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손자,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는 5/6만, 그 외의 경우는 1/2만 지급합니다.

 

3.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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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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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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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만큼은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조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 지급받은 부분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가 대위하게 됩니다.

 

4. 지급 결정과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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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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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급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죠.

위와 같이 부지급 결정을 받았을 때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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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살인 사건 발생건수가 약 3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력범죄는요 26만 건 정도 되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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