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해외연수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종종 '굿 스탠딩 증명서(Good Standing Certificate)' 발급 문제로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 행정처분이력이 있을 때 증명서 발급 거부가 적법한지에 대해 다룬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 굿스탠딩 증명서 발급 거부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잘 나타나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배경: 과거 자격정지 이력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거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의사면허 및 안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굿스탠딩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관할 기관은 원고가 과거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요양원에서 고령의 입소자가 넘어져 골절되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면시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요양원의 보호, 응급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지만,항소심은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요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낙상 후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사망 고령의 입소자는 요양원 생활실 침상에서 혼자 일어난 직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다음날 발열과 우측 골반부위 상처, 통증이 확인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후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으나 입원 치료 중 폐렴소견이 확인되었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의사가 퇴사한 뒤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기존 환자들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병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직인지, 아니면 근무 중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병원이 전직 의사를 상대로 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배경: 내과과장 이직 후 외래 환자가 8천명 이상 감소 피고 의사는 약 8년간 병원의 내과과장으로 근무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병원측은 이 의사가 이직 전 약 3개월동안 환자들에게 자신이 옮길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측은 이직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내과 외래 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귀하께서는 의료기관 외부에 있던 주치의가 EMR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느지 문의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상의 예외사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수행할 경우의료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물 처방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1호-제5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환자나 환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이 진행 중이던 병원이 추가 응급환자의 수술을 거절한 것이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사정을 인정해 행정처분을 취소했지만,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병원 측 청구를 기각한 상소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 중, 추가 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 17세 환자가 추락사고 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용되지 못하다가 병원에 다시 수용 가능여부가 문의됐습니다. 당시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또 다른 추락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장기기증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견은 폐렴과 심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치료 후 한방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사망하면서,유족들이 심장질환 진단 · 처치 소홀, 설명의무 위반, 응급처치 지연 등을 주장한 의료소송입니다. 1심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항소심에서도 전원 결정과 신체보호대 사용 문제까지 추가로 검토했지만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배경: 관상동맥 검사를 했어야 했다, 는 유족의 주장 환자는 폐렴, 심부전 등이 의심되어 입원했고 치료과정에서 심전도와 심장초음파검사, 심부전 약물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장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한방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며칠 뒤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상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

💡 사건의 핵심 요약진단명: 협심증(KCD 코드: I20.9)보험사 주장: 협심증 진단의 적정성한앤율 솔루션: CT 검사와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최종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00만 원 지급 완료1. 협심증(I20.9) 진단의뢰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았고,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협심증(I20.9) 진단을 받았습니다.2. 가입 보험 담보 내역의뢰인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담보가 있었습니다.3.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는 관상동맥 CT상 협착 소견만으로는 협심증 진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자문 진행을 요청하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한앤율은 검사결과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에 병원 관련 악성 비방글이나 불만글이 올라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분한 마음에 환자를 형사고소하고자 원내 전자의무기록에서 인적사항을 찾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환자 정보를 동의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제출하면 의사가 역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을 통해 병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불만글 올린 환자를 고소하려 진료 차트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사 의사 A는 환자 D가 포털 카페에 병원에 관한 불만글을 올리자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A는 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서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사는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특히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병의원 관계자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배경: 약 980만원 상당 리베이트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의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총 10회, 합계 98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골절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1차 낙상 후 다시 2차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건 배경: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연이은 낙상과 대퇴부 골절 사망 만성신부전 등으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는 병실을 배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환자는 새벽에 1차 낙상사고를 당했으나, 의료진은 침대 난간만 올렸을 뿐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몇시간 뒤 2차 낙상사고가 발생해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