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수술 일부만 도왔는데 사기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사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더라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일부를 보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뿐 아니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병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거나,인공관절 삽입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정상적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약 9539만원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일부 수술 보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먼저 1심은 ..

하안검 수술 흉터 전기소작기 화상 손해배상 기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 목적의 수술이 잦은 진료과에서는 수술 후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흉터나 부작용으로 인해환자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 흉터 의료소송 전기소작기 화상 손해배상 기준이 어떻게 실무에서 판단되는지 잘 보여주는 최근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물론,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 배경: 하안검 수술 후 발생한 원인 모를 함몰 흉터 환자는 한 의원에서 하안검 지방 제거술을 받았습니다.의사는 수술 시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했는데, 며칠 뒤 환자의 눈 주위에 심한 부종이 발생했습니다.의사는 이를 단순히 피부염으로 진..

손가락 종양 수술 후 신경손상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정형외과 수술 이후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이나 신경이상을 호소하며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특히 임상적 진단과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수술 전 별도의 조직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때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손가락 종양 소파술 후 신경 손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병원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환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손가락 끝 종양 제거수술 후 통증과 감각저하 환자는 우측 3번째 손가락 끝 종양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거대세포종' 의심하에 광범위 소파술 및 골시멘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

💡 사건의 핵심 요약진단명: 뇌경색증(I63.51), 안정협심증(I20.81)보험사 주장: 중환자실 입원은 시술 뒤 경과관찰이라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님. 다른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 의심.한앤율 솔루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15년 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최종 결과: 중환자실 치료비 1,000만 원 전액 지급, 진단비 5,200만원 및 납입면제도 인정1. 사건 개요(뇌경색증 및 협심증 진단)의뢰인은 뇌경색증(I63.51), 협심증(I20.81)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뒤 중환자실에서 하루 치료를 받았습니다.2. 가입 보험 담보 내역의뢰인은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비 1,000만 원,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각 2,000만원의 담보가 있었습니다.3.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는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해외연수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종종 '굿 스탠딩 증명서(Good Standing Certificate)' 발급 문제로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 행정처분이력이 있을 때 증명서 발급 거부가 적법한지에 대해 다룬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 굿스탠딩 증명서 발급 거부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잘 나타나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배경: 과거 자격정지 이력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거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의사면허 및 안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굿스탠딩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관할 기관은 원고가 과거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요양원에서 고령의 입소자가 넘어져 골절되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면시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요양원의 보호, 응급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지만,항소심은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요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낙상 후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사망 고령의 입소자는 요양원 생활실 침상에서 혼자 일어난 직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다음날 발열과 우측 골반부위 상처, 통증이 확인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후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으나 입원 치료 중 폐렴소견이 확인되었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의사가 퇴사한 뒤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기존 환자들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병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직인지, 아니면 근무 중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병원이 전직 의사를 상대로 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배경: 내과과장 이직 후 외래 환자가 8천명 이상 감소 피고 의사는 약 8년간 병원의 내과과장으로 근무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병원측은 이 의사가 이직 전 약 3개월동안 환자들에게 자신이 옮길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측은 이직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내과 외래 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귀하께서는 의료기관 외부에 있던 주치의가 EMR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느지 문의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상의 예외사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수행할 경우의료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물 처방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1호-제5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환자나 환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이 진행 중이던 병원이 추가 응급환자의 수술을 거절한 것이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사정을 인정해 행정처분을 취소했지만,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병원 측 청구를 기각한 상소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 중, 추가 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 17세 환자가 추락사고 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용되지 못하다가 병원에 다시 수용 가능여부가 문의됐습니다. 당시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또 다른 추락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장기기증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견은 폐렴과 심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치료 후 한방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사망하면서,유족들이 심장질환 진단 · 처치 소홀, 설명의무 위반, 응급처치 지연 등을 주장한 의료소송입니다. 1심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항소심에서도 전원 결정과 신체보호대 사용 문제까지 추가로 검토했지만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배경: 관상동맥 검사를 했어야 했다, 는 유족의 주장 환자는 폐렴, 심부전 등이 의심되어 입원했고 치료과정에서 심전도와 심장초음파검사, 심부전 약물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장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한방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며칠 뒤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상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