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I20.9 협심증]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지급 사례 | 법무법인 한앤율

💡 사건의 핵심 요약진단명: 협심증(KCD 코드: I20.9)보험사 주장: 협심증 진단의 적정성한앤율 솔루션: CT 검사와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최종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00만 원 지급 완료1. 협심증(I20.9) 진단의뢰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았고,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협심증(I20.9) 진단을 받았습니다.2. 가입 보험 담보 내역의뢰인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담보가 있었습니다.3.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는 관상동맥 CT상 협착 소견만으로는 협심증 진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자문 진행을 요청하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한앤율은 검사결과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악플 작성한 환자 고소하려다 의사가 처벌받은 이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에 병원 관련 악성 비방글이나 불만글이 올라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분한 마음에 환자를 형사고소하고자 원내 전자의무기록에서 인적사항을 찾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환자 정보를 동의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제출하면 의사가 역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을 통해 병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불만글 올린 환자를 고소하려 진료 차트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사 의사 A는 환자 D가 포털 카페에 병원에 관한 불만글을 올리자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A는 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

리베이트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결과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서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사는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특히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병의원 관계자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배경: 약 980만원 상당 리베이트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의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총 10회, 합계 98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

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 골절과 환자 사망 병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골절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1차 낙상 후 다시 2차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건 배경: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연이은 낙상과 대퇴부 골절 사망 만성신부전 등으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는 병실을 배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환자는 새벽에 1차 낙상사고를 당했으나, 의료진은 침대 난간만 올렸을 뿐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몇시간 뒤 2차 낙상사고가 발생해 오른쪽..

요양병원 미허가 병실 입원진료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병상 이격거리 기준 준수나 규모 확장을 위해 인근 공간을 추가로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거액의 환수처분을 당한다면 병원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기준을 확인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배경: 용도변경 안된 공간을 병실로 확장해 운영하다 환수처분 통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공간을 추가로 임차하여 입원실을 신설했습니다.그러나 해당 추가 임차공간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

[M511 요추간판탈출증] 퇴행성 허리디스크 60대 전기공 산재 인정 사례 | 법무법인 한앤율

💡 사건의 핵심 요약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장애(M51.1), 요추부 척추협착증(M48.06),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M43.16), 양측 무릎 골관절염(M17.9)주요 쟁점 : 장기간 전기공 업무와 퇴행성 허리, 무릎 질환의 업무관련성한앤율 솔루션: 약 34년의 전기공 직력과 신체부담요인을 구체적으로 소명최종 결과: 주요 상병 산재 승인, 장해 11급 인정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약 5,800만 원 지급1. 재해 발생 및 진단의뢰인은 약 34년간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과 중량물 운반 등을 반복하였고, 이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 등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2. 산재보험급여 청구 내용저희는 장기간의 전기공 업무로 허리와 무릎에 신체부담이..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수술로 이어지면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그러나 치료 후 기대만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통증 악화를 주장하며 제기된 의료소송에서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수액성형술 후 통증 지속, 타 병원에서의 추간판 절제술 환자는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요추 부위 내시경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습니다.이후 환자는 다리 저림과 통증..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은 제약회사에서 병원 의사와 행정직원 등에게 의약품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대가로현금, 노트북 등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여러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일부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리베이트 사건이라도 영업사원의 진술만 있는지, 금융자료, 내부문건, 처방자료까지 뒷받침되는지에 따라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사건 배경: 제약사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한 현금 리베이트 제약회사 측은 병원과 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와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경리부장, 행정원장, 행정본부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대상이 됐습..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1심과 2심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1심은 단순한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경우까지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2심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3966294442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data-og-description="2021년 원고인 의사는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 data-og-host="blog.naver...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이나 병원행정을 운영하시다보면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보니,의료법인 설립이나 확장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과 다른 의원을 함께 관여했을 때,어디까지를 불법 중복운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의료법인 병원과 타 의원의 실질적 지배 문제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한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동시에 다른 사단법인 명의의 의원 개설과 운영에도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