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디스크 수핵성형술 후 통증 악화 주장 병원 과실 전면 기각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수술로 이어지면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그러나 치료 후 기대만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통증 악화를 주장하며 제기된 의료소송에서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수액성형술 후 통증 지속, 타 병원에서의 추간판 절제술 환자는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요추 부위 내시경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습니다.이후 환자는 다리 저림과 통증..

의료기관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제약사 현금수수 어디까지 처벌될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은 제약회사에서 병원 의사와 행정직원 등에게 의약품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대가로현금, 노트북 등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여러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일부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리베이트 사건이라도 영업사원의 진술만 있는지, 금융자료, 내부문건, 처방자료까지 뒷받침되는지에 따라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사건 배경: 제약사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한 현금 리베이트 제약회사 측은 병원과 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와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경리부장, 행정원장, 행정본부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대상이 됐습..

주사기 재사용 의료법 위반, 과실도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라는 2심 판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1심과 2심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1심은 단순한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경우까지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2심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3966294442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data-og-description="2021년 원고인 의사는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 data-og-host="blog.naver...

의사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과 의료법인 중복 운영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이나 병원행정을 운영하시다보면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보니,의료법인 설립이나 확장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과 다른 의원을 함께 관여했을 때,어디까지를 불법 중복운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의료법인 병원과 타 의원의 실질적 지배 문제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한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동시에 다른 사단법인 명의의 의원 개설과 운영에도 깊..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건은 흉수를 빼내는 PCD시술 후 환자에게 비장파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의료소송입니다.1심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결론을 일부 바꿨습니다. 비장절제 과정에서 함께 시행된 충수절제술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위자료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배경: PCD 시술 후 비장 파열, 그리고 예정에 없던 충수절제 환자는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입원해 PCD, 즉 배액관을 넣어 흉수를 빼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배액이 충분하지 않아 위치를 변경하고 다시 시술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과 혈압저하가 나타났고, 비장파열이 확인되어 응급으로 비장을 제거하는 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진정제와 진통제의 투여, 환자 모니터링, 설명의무 등 여러부분이 문제됐지만법원이 실제 과실로 본 부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뒤 안정적인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 부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사건 배경: 다리 동맥 개통술 후 회복실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왼쪽 다리 혈관의 석회화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의식하진정 상태에서 다리동맥 개통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마약성 진통제인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이번 사건은 발목과 발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 수술을 한꺼번에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피부괴사와 감각저하 등이발생한 의료소송입니다.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 5시간에 걸친 수술과정과 수술 직후의 경과관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여러 족부 수술을 한 번에 시행한 뒤 피부괴사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발의 변형과 불안정성으로 2022년 족부 절골술, 족저근막 유리술, 관절 유합술, 건 이전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등여러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날부터 발의 감각과 운동능력이 떨어졌고 통증도 계속됐습니다.수술 3일 뒤 붕대를 풀었을 때 피부가 푸르게 변색돼 있었으며, 이후 괴사가 확대되었습니..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최근 수술실 CCTV 관련 이슈가 있어 관련 법령 및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14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수술실 CCTV 촬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병원은 2곳에 불과했고,일부 병원에서는 직원조차 촬영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수술실 CCTV 제도는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아닙니다. 환자가 촬영을 요청했을 때 누가 접수하고, 어떤 서류를 받고, 촬영이 어려운 경우 누가 판단하며,촬영된 영상은 누가 보관하고 열람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정리되어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실과 다른 후기나 악성 댓글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판결은 실제 진료를 받거나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 환자인 것처럼 후기와 별점 1점을 남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지 않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의사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배경: 한의원 피부미용 시술을 두고 별점 1점과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의사였고, 피해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습니다. 한 피고인은 실제 방문하지 않았으면서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웬 한의원이었네요. 시간 날렸어요'라는취지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다른 피고인 역시 해당 한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한의사가 안면 시술과정에서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사안과 관련하여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기 사용 등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약물(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한의사의 리도카인, 덱사메타손 사용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는 환자들을 상대로 안면 시술 등을 진행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여러차례 주사했습니다.검찰은 이를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사는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