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험전문변호사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환자 면역주사제에 대해서 보험사는 왜 실비보험금을 주지 않을까 [부산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부지급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싸이모신알파, #티엠오주, #라포익주, #화이치온주, #고용량비타민주사 등 #면역치료주사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기초지식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이 강제됩니다. 내기 싫어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의료적 처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면책 공고 이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방문하신 분들도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을 기초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사 직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 블로그를 참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어서.. 저도 혹시나 싶어 면책 공고를 해둡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방법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순간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달라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암 보험금과 같은 진단비 보험은 진단 시점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입니다. 내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 사기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적을 계획이었는데.. 어제 진행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에서 느낀 바가 있어 좀 적어볼까 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1?category=923028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law-5074663.tistory.com 예전에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 [부산경남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발생 사건 비고 2011. 6. ~2012. 12. 입원치료 병명 : 알코올성 간염 2015. 4. 9.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2017. 5. 9. 사망 직접사인 : 간경화 2019. 1. 30. 면책통보 A 씨는 2015. 4. 9.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사망 담보(보장금액 : 1억 5천만 원)를 특약으로 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서 작성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아래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이번에는 편안한 주제로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손해액)을 사정하는 보험 전문인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풀어보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보험금(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산출한 다음 그러한 내용.. 코로나19로 재해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코로나의 여파로 한동안 포스팅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간략히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법적, 통계적 분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현행(2020. 3. 4.부터 시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5호의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계청은 2020. 1. 28.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적용할 한국표준질..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례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일전에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암 진단비 청구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이와 관련하여 수행했던 소송 중 최근 마무리 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의뢰인들은 갑상선암 진단비만을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일반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로 마무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기도 하고, 위..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