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상해보험 사례를 통해 약관 설명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 베란다 추락 사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에 취해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포스팅했습니다. 과거의 글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 사례 집에서 혼자 사망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전 자택 욕조에서 쓰러진 후 오후 침실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vs 질병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보통 유족)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목.. 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심한 불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보험계약에도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 음독 사망, 수면제 복용 후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의도적 중독사의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떠한 약물을 먹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런..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어 이 사고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추락 사고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실족하거나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객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이나 어부 등이 일과 관련하여 배를 타고 있던 중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