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재심 인용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597007661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 blog.naver.com 이 범죄구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만약 구조..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목 맴 자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목을 매 자살한 경우라도요. 1 사실관계 K..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긴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살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글은 여러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원래 자살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요. 1 사실관계 L 씨는..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반자살 의심 화재 사망, 사망보험금 지급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불을 질러 동반 자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아 상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 경위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을 일단 보류해야겠죠. 오늘 소개할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우울증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평가기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M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수면제 혹은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매번 구조되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의료진은 항상 M 씨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M 씨가 이를 거부했죠. 때문..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 최근 수정일 : 2020. 7. 29. //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전 제가 수행한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10?category=923030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순간 생긴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복합통증 증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개 law-5074663.tistory.com 우선 지난 글에서도 간략히 설명한 것인데, 쟁점은 간단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죠. 간략한 사실관계 본 .. 상해사망보험금 최신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호 보험금청구 사건 A군은 대학생으로 해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숙소인 00콘도 옥상에서 01:40경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알코올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사유는 '뇌타박상' 이었습니다. A군의 키는 160cm였고,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였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가 옥상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서 A군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서로 다투는 내..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사건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A씨의 유족이 A씨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실제로는 '농업종사자' 이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