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 최근 수정일 : 2020.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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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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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가 수행한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10?category=923030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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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글에서도 간략히 설명한 것인데, 쟁점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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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사람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죠.

 

 

©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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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사실관계

 

 

본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는 수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 회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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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할 무렵까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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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사건 당일 집에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임에도 술을 마시고 스카프를 들고 화장실로 가 목을 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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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원고는 보험사에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목을 맨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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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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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oxford, 출처 Unsplash ​

 

 

 

 소송의 경과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서는 피보험자가 목을 매 자살한 방법에 집중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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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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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고객도 실망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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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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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설득 끝에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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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어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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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사에게 보험급을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문 ​

 

 

1심 패소 판결 이후에도 저를 믿고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어 주신 당사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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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은 아직 보험사의 상소 제기 기간 중에 있는데,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위 판결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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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2020. 7. 29.자로 추가 작성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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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이후 보험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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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7. 23.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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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딸의 사망으로 오랜기간 마음 고생을 하였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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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 가능하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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