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며칠 전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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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거에 수행한 반환 청구 사건이 떠올라 간단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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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떠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지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24?category=923028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부산경남보험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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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지급명령

 

 

소개할 사건의 당사자 A 씨는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총 26가지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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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3 정도만 보장성 보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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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5년경 교통사고를 시작으로 12년간 총 377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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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상병명은 경추염좌, 경요추부염좌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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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임신 중이었던 2014년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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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위해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에 장해가 남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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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험사는 A 씨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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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지급받은 보험금 중에서 입원일당만큼의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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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의뢰인을 위 지급명령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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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명령이 있기 전 저는 이미 의뢰인의 2014년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창 수행 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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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보험금 반환 소장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보험금 반환 소송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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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의뢰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입원일당에 더해서 지급한 모든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청구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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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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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순간부터 무려 2년이나 걸려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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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위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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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뢰를 받은 사건 역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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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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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수령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시고 전문가를 찾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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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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