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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597007661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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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구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만약 구조금 '부지급 결정'을 받게 되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동반자살로 몰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사례를 소개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548794358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반자살 의심 화재 사망, 사망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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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의 유족인 아들을 대리해서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했다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도 피해자와 함께 사망한 사건인데, 이런 경우 형사절차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적인 확인이 없는 경우가 되죠. 최초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실질이 중요하죠. 저희는 부지급 결정에 재심 청구를 해서 결국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부심의회에서 바른 판단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꼭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혼자 처리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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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집사TV
보험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변집사 TV의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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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새싹입니다. 구경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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