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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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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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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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제조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

 

 

제조물 책임의 의의 등에 관해서 관련하여 과거 간략히 적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6390704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청구 사례

갑작스러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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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주방설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인이었는데, 2014년 경 튀김기 한 대를 A 사에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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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대기업 내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위 튀김기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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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0년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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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튀김기의 과열 방지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주장해 가입해둔 책임보험으로 화재 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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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기가 고장 난 탓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일단락되었으니, 보험사는 튀김기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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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 입장에서는 6년 전 판매한 튀김기 때문에 갑자기 수천만 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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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조물 책임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제조물 책임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1.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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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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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위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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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조물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은 위와 같은 점들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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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는 A 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튀김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튀김기가 개조된 사실을 강조하여 의뢰인 회사의 탓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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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업자인 의뢰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보험사가 이를 수긍해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

 

이전에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소개한 사안은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건이었고, 본 사안은 제조물을 판매한 제조사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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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소송은 대부분 소송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시에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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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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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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