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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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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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입원 실손 의료비 보험금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후, 불필요한 입원 치료였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안이 아님에도 잘못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보험사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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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과거에 한 번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426111110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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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차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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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의뢰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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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험 사기죄로 형사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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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제 보험사들은 의뢰인이 받아 간 보험금을 돌려놓으라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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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군데 보험사로부터 동시에 소장을 받은 의뢰인.. ​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지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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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해 받을 필요가 없는 치료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인정된 것이죠.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등이 받아 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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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선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보험금을 다시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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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진정이 제기된 일련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피보험자가 받은 개별적인 치료마다 치료의 필요성을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  4개 보험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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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죄가 인정되긴 하였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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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오늘의 의뢰인은 최근 선고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4개 보험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최근 선고까지 거의 4년 이란 시간 동안 보험사와의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와 소송 중이란 사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했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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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보험 사기와 관련한 분쟁은 결국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설령 보험 사기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향후 민사소송을 대비해 가급적 수사 절차에서 최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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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수사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과정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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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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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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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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