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언제?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그 이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 보험사는 그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자필서명 등의 문제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그런데 오늘 소개 드린 사건은 계약이 무효로 된 사건은 아니고요. 보험설계사가 모집 시 약관의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 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보험사가 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 그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실 관계

---

H 씨는 2015년과 2016년 보험 모집인인 A 씨를 통해 보험을 2 건 가입하였습니다.

​

몇 년 후 H 씨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전이암(C77)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 가입한 보험에 암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

H 씨는 림프절전이암(C77)이 일반암인 것으로 알고 일반암보험금이 지급될 줄 알았으나, 보험사는 암보험금은 원래 발생한 부위에 해당하는 암의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소액암인 갑상선암(C73) 진단금만 지급하였습니다.

​

​

이런 약관 규정을 원발암 분류 기준 규정 내지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많은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대표로 글 하나를 링크해두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617006389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C73, C77 일반암 진단비 지급 판결(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H 씨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설명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일반암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H 씨는 기분이 좋았겠죠. 고객을 관리하는 A 씨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 씨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니 A 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저희가 A 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험사의 청구 이유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A 씨가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보험 모집업무 수행 시 상법,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를 지켜야 한다.
3. 위 제반 의무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4. A 씨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촉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5. 따라서 A 씨가 보험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험사의 주장

 

" 보험 모집 위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저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보고 이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사안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 A 씨가 보험을 모집할 당시 객관적으로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위촉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재판은 당황스럽게도 저희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해 원심을 뒤집고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법원 역시 A 씨가 위촉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위촉계약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구상금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너무 쉽게 인정하게 되면, 설계사는 보험 모집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사분들도 최소한 보험사가 가입 시 고개들에게 설명하라고 한 사항이거나 또는 가입 시 필수로 지켜주길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안마다 구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해 다소 부당하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보험사의 주장을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

한동안 사무실 개편과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학원에서 손해사정사 모의고사 출제로 블로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www.youtube.com/user/flabbyradio/videos

변집사TV

유튜브도 사랑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