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추락 사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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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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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포스팅했습니다. 과거의 글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오늘 사건의 A 씨는 사고 전 10년 동안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신경안정제와 우울제를 처방받아먹어왔습니다. A 씨는 평소에 술을 먹지 않으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매우 다정했고, 자신의 몸도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과거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살 소동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과하는 게 일이었죠.

 

사고 일에도 술에 만취해 지인의 부축을 받아 귀가를 했고, 지인이 돌아가자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생각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A 씨가 과거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있고,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A 씨의 모습

 

 

 

 

유족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의뢰받은 저는 이 사고가 A 씨가 스스로 자신을 해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살의 고의 없이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설령 A 씨가 스스로 자신을 해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 당시 과도한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A 씨가 평소에는 너무나 자상한 가장으로 음주 전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점을 강조했죠.

 

다행히도 법원이 유족의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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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 씨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정받아 승소하긴 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 씨는 과거에 여러 번 자살 소동을 벌였는데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자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구조자가 눈앞에 있거나 혹은 자살의 시늉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역시 베란다 난간에 앉아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하소연을 하며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추락해 사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사건에는 피고로 다른 보험사가 한 곳 더 있었는데, 해당 보험사와의 계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계약이어서 우연한 사고를 인정받지 못해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소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유족과 의견이 달라 항소심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족분들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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