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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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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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심한 불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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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해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말하는 일반적인 '고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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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대법원 판결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3005053984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그런데 이런 판결들도 어쨌든 짧은 기간이나마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례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 기록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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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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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으로 입원을 시작해 수개월간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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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사망하기 약 20일 전부터 극심한 불면 증상에 시달려 이를 주치의한테 알렸는데, 주치의는 수면제를 처방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권유를 받은 A 씨가 다른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려 했으나, 코로나 사태 탓으로 실제 진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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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사이 불면증이 점점 심해져 사망 며칠 전부터는 거의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가족에게 아무런 작별 인사도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입원 중이던 병실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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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quoialife, 출처 Unsplash

 

2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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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A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둔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딱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 볼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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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유족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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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따로 주장할 만한 사안이 제법 있어 보였고, 또 무엇보다 유족이 적극적인 소송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사망 당시 심한 우울장애에 있었다고 판단

유족 측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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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망할 무렵 망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병원기록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을 진행해 나갈수록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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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병원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이 자살행동 당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간접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 드린 사안과 같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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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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