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영변호사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 #한세영변호사 기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부득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보험계약에도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사무소장애,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흔히들 동사무소 장애, 국가장애라고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미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입니다. 1 동사무소 장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의료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보시면 장애인 복지혜택 전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손해배상전문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의 범위 및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산소조정기 수입업자에게 산소조정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제조물 책임이 뭔가 제조물은 냉장고, tv, 자동차 등 말그대로 만들어진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고,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3조). 그리고 만약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 ..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등이 쟁점이었던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3. 3. 경 부터 2015. 8. 경 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 20회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 12. 경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2건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리 사항'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체크한 뒤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뒤에.. [언론 보도] 우체국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해야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여러 번 작성했지만.. 그래도 이 페이지를 바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들은 상당 부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 유방암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지급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절충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입원일당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로부터 처음 지급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아래는 일전에 제가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해서 보험사의 주장 등 전반적인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작성한 글이니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 생명보험사,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 합의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과 승소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갑상선"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81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law-50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