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46)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책 공고 이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방문하신 분들도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을 기초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사 직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 블로그를 참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어서.. 저도 혹시나 싶어 면책 공고를 해둡니다. 당뇨 환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당뇨환자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환자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감염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수행한 사건 한 사건 중 당뇨를 앓고 있던 근로자의 발가락 절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당뇨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고령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출근을 해 일을 하다가 정리되어 있지 않던 자재에 발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가락의 피부가 조금 찢어지면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상처 부위에 감염 사실이 확인되..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 의료사고로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상담, 분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63,938건의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하였고, 분쟁 상담건수는 매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서 조정(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위와 같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 환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내용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는데? 요청서류에 사인을 해줘도 되는걸까?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질병·상해 등으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험사가 사인을 요구하는 서류에 다 사인을 해줘야 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이 있어 담당자가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급될 보험금의 액수가 크거나, 가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계약이거나, 기존에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어 누적된 보험금 액수가 큰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환자를 만나러 오는 담당자는 보통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 소속의 직원입니다. 위 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담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 보험에 여러 특약들과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 보험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벌금 상당액을 보상하는 운전자벌금 담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있고, 위 특약들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에 법률비용지원 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약은 운전자 보험의 위 3가지 담보와 같은 내용을 보상하지만, 보상금액이 운전자보험보다 적은 편입니다. 당연히 운전자보험이 더 비싸겠죠. 운전자 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담보(형사.. [산재사고] 선박 내 작업 중 로프에 의한 발 절단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선박을 고정하던 작업 중 로프에 의해 발이 절단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선박에서는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로프에 의한 절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접안을 위해 이미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로프로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로프에 발이 감겨져 올라가면서 발이 절단되었고, 그와 함께 고관절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처리를 마친 뒤 사업주와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남은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 [산재사고] 철거 작업 중 추락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철거 현장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A 씨)가 사업주(T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T 씨는 철거업자인 B 씨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B 씨는 인력회사를 통해 재해 근로자 A 씨를 소개받아 건물 철거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철거업자 B 씨는 현장에서 재해 근로자 A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T 씨는 현장 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재해 근로자 A 씨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허리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A 씨는 산재로 요양을 마친 이후, 인테리어 공사 업.. [보험 사기] 사실과 다른 사고 경위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Feat.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형사 2심(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재판 결과는 제가 작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9 보험 사기꾼 이야기 3 [보험사기 무죄판결] 이번 이야기는 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이전 글들과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작성합니다. 1. 잘못된 욕심과 끔찍한 추락 사고 law-5074663.tistory.com 요약하면, 이 사안은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사고 경..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