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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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8월에서 2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을 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운기 대 차 사고

 

 

 

 

A 씨는 SUV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우측으로 휘는 곡선 구간에 집입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다른 것을 보던 사이 앞쪽에 서행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피양하려 노력했으나 경운기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운기 운전자는 충돌로 인해 가슴을 심하게 부딪치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시간여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유가족에 접근해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사건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사고를 내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기타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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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무보험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

산재사고와 경합시 처리절차,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처리절차 등 모든 관계 영역의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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