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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 지급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결제방법으로 해둔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지정해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 #한세영변호사   기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부득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나의 10년치 진료 내역, 요양급여내역서 안녕하세요.오늘도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점 한가지를 간략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1년전에 진료받으신 내용 기억 하시나요?     저도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킬 듯 합니다. 사실... 기억을 못하는게 당연한걸수도 있구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역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 소송시에 그전 진료 내역 또는 보험 가입시의 진료 내역 확인, 경찰시험, 비행기조정사 시험 등.. )  혹시 이런 내역을 쉽게 뗄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간단하게 1년정도의 기록만 봐도 된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로그인하여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진료 및 투약정보 / 최근 검진이력 정도의 간단한 내역 확인만 ..
백내장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한세영 변호사 입니다.  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2022년 가장 많이 시행한 수술인 백내장 수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백내장이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 있는데,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수정체가 노화, 눈의 염증, 외상등에 의해 뿌옇게 흐려 보일 수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인구의 70%, 70세 이상이 되면 인구의 90%정도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만,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증상들 (시력저하, 눈부심, 뿌연 느낌..
로컬 병의원 환자 민원 대응 서비스 소개 안녕하세요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로펌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간호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내 민원 환자 대응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미 여러 곳의 병(의)원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고, 주변 병(의)원에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오랜기간 보험 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개원해 병원을 운영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뵀습니다. 병원 운영 중 홍보, 직원관리, 행정, 회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많은 병의원들이 MSO를 통해 처리하고 계십겁니다. 그런데 MSO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혼합진료 금지 실시에 따라 개원가 및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보건복지부가 2024. 2. 4.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보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데 갑자기 뭘 바꾼다는 것인가 이번 종합 계획은 크게 3가지 점을 계획 수립의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공급 위기', 둘째는 '의료서비스 변화', 셋째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입니다. 의료공급 위기는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공백 등을 말하고, 의료서비스 변화는 고령화, 정신건강서비스 수..
손목 관절 부상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목 관절 부상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겨울철 발생이 많이 되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손목을 접질린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빙판길에 넘어질 경우, 보통 손부터 바닥에 짚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목 관절뼈(요골, 척골, 주상골)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선 손목과 손가락을 구성하는 뼈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관절 뼈 중 가장 흔히 부서지는 뼈는 요골입니다. 손목 관절이 부서졌을 경우 통증과 부종이 생기며 손과 손목의 사용이 감소합니다.   손목 관절 골절이 치유되는 동안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
많이 하는 주요수술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혹시 수술 해보신적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은 경험해본 수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수술에 대해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를 내는 거 알고 계실까요? 얼마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2022 주요수술통계연보' 가 발간되었습니다.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의료기관종별, 수진월별, 의료기관시도별 수술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자료는 매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수진월별로도 통계를 내는점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 2022년에는 백내장수술, 일반척추수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포함하여 34개의 주요수술을 지정하여 수술들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수술 리스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