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9)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 사기일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사기죄로 처벌까지 받을까? 청약서 작성 시 고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의심 증세, 수술 여부 등을 청약서에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고객은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의 중요성은? 이처럼 보험 가입 시..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사기 무죄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무조건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간략히 작..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선고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보험사기 무죄 확률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기소) 말지(불기소)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리죠. 2019년도 무죄율은 0.82%입니다.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그중 한 명도 채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2019년도 불기소율, 그러니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58.5%입니다. 그렇다..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 사기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적을 계획이었는데.. 어제 진행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에서 느낀 바가 있어 좀 적어볼까 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1?category=923028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law-5074663.tistory.com 예전에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 [보험 사기] 사실과 다른 사고 경위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Feat.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형사 2심(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재판 결과는 제가 작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9 보험 사기꾼 이야기 3 [보험사기 무죄판결] 이번 이야기는 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이전 글들과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작성합니다. 1. 잘못된 욕심과 끔찍한 추락 사고 law-5074663.tistory.com 요약하면, 이 사안은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사고 경.. 보험 사기꾼 이야기 3 [보험사기 무죄판결] 이번 이야기는 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이전 글들과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작성합니다. 1. 잘못된 욕심과 끔찍한 추락 사고 환갑이 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아직 돈 나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괜찮은 직장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알아보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도중 친구의 소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단기간 일할 수 있다는 건설 현장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하게 되면 받고 있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걸 알았지만 당장의 형편이 어려워 받고 있던 실업급여를 포기할..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작성의 편의와 독자의 공감을 위해 이번 포스팅은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합니다. 1. 내가 생각했던 보험사기꾼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언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보험 사기꾼이 가끔씩 뉴스에서 보던 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도 아프다면서 입원치료를 받는 양심 없는 나이롱 환자들이거나 일부러 망치로 무릎을 부시거나 칼로 인대를 끊는 무시무시한 자해공갈단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 지능팀 000 수사관이라며 걸려온..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