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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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사기죄로 처벌까지 받을까?

 

청약서 작성 시 고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의심 증세, 수술 여부 등을 청약서에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고객은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의 중요성은?

 

이처럼 보험 가입 시 정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 해지와 보험금 미지급, 그리고 일부의 경우 사기죄로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례로, 보험 가입 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숨기고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사기죄로 인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험 회사의 경찰 조사 요청

 

보험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니 보험계약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처리를 합니다.

 

최근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찰 조사 요청을 '진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입건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사기로 진정을 제기하는 이유는?

 

갑상선 결절 수술 후 보험 가입을 했고, 그 이후 갑상선암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결절 수술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간염 환자가 간염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난 경우여서 보험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후 3년 내에서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도 유지해 줘야 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했지요.

 

이때 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 사기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보험계약자와 합의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고, 보험금을 포기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보험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상 사기로 인한 계약 위반을 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때문에 형사 절차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해당 계약자가 보험 사기꾼이라는 진정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관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니까요.

 

 

보험 사기 진정에 대한 제 생각

 

만약 아직 보험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 사기의 미수범으로 인정돼 실제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보험소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백히 발병과 치료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면 가급적 민사적인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을 방문해서 조사에 동석하면, 경찰은 고지의무 위반 자체를 보험 사기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시 너무 보험사의 말과 자료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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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됐거나, 보험사가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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