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억울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에서 돌려주지 않거나, 새로운 처분을 핑계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취소된 환수 처분에 따라 납부했던 돈을 공단이 돌려줘야 한다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 사건 배경: 간호사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던 요양병원의 자진신고와 환수

 

원고 A 원장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예전에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해당 간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청구된 간호료를 공단에 자진해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약 2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원장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병원이 자진신고까지 했는데 전액 환수는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금액을 조금 깎아 2차 처분을 했지만, 이마저도 다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원장님이 소송 중에 이미 환수금 약 1억 8700만원을 완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공단은 즉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다시 적정한 금액으로 재처분할 것이고, 나중에 정산해야 하니 지금은 못 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상실: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순간, 공단이 가지고 있는 돈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돈'이 됩니다.

재처분은 별개의 문제: 나중에 다시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효력이 사라진 처분에 근거해 받은 돈을 계속 들고 있을 권리는 없습니다.

민사상 상계 불가: 공단의 환수 채권은 공법상 채권이므로, 성격이 다른 민사 소송에서 함부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재처분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면 더욱 안됩니다.

 

결국, 법원은 공단이 원고에게 납부받은 금액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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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행정적인 절차와 민사적인 반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고도 과도한 처분을 받거나, 승소 후에도 실질적인 금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부당한 처분이나 환수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