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중 부러진 파편이 체내에 남았다면? 의료과실 인정 범위와 위자료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 환자의 몸에 미세한 수술 도구 파편이 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어깨 수술 중 약 2mm 크기의 가이드핀 파편이 견갑골에 박힌 채 수술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의료과실로 보았을까요?

그리고 환자가 주장하는 통증과 장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었을까요?

 

 

 

 

- 사건 배경: 수술 중 가이드핀 파손과 파편 잔존

 

원고는 과거 폭행 피해 등으로 어깨 통증을 겪어오다 피고 병원에서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봉합사나 삽입을 돕는 가이드핀을 사용했는데,

수술 후 다른 병원 검사에서 약 2mm 크기의 금속 파편이 견갑골 내에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이 무리하게 힘을 가해 기구를 부러뜨렸고, 수술 종료 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왕증을 포함한 통증과 운동 제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과실은 인정, 장해와의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인정

제조사 매뉴얼에는 수술기구 제거 시 각도를 유지, 종료후 팁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파편을 남긴 것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산적 손해(장해) 인과관계 부정

여러 감정 결과, 잔존한 파편은 2mm로 매우 작고, 골 내에 파묻혀 있어 신경이나 연부조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원고가 겪는 통증과 운동 제한은 기왕증이나 수술 후 재활 부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커,

파편 잔존과 신체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원의 책정

비록, 신체장해를 없더라도, 몸안에 금속 파편이 평생 남게 된 사실에 대해 환자가 느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

법원은 피고 병원이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기구 결함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장해 유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지도 설명의 적절성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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