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컨설팅 수수료, 부당이득반환 채무불이행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병원 개설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병원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하는 개원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와의 갈등은 정말 힘든 일인데요.

최근 나온 판결을 통해, 컨설팅 비용 반환 청구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부동산 하자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의사인 원고는 병원설립 및 경영자문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피고와 계약을 하고,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오류: 업체가 소개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임대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권리관계 은폐: 가압류 등 부동산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결국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급한 8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거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계약의 존속과 증거 부족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불인정

컨설팅 업무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두 당사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유효하므로,

수령한 수수료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근거 부족

원고와 피고가 주기적으로 만나 개원을 준비해온 점, 원고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건물 일부가 제외된 사실을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입증책임

결정적으로 업체가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병원개설은 부동산, 행정, 세무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컨설팅 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초기 계약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병원경영 자문이나 개원관련 법적 분쟁으로 고민중인 원장님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기간 병원자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원장님의 권익을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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