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의 수술, 의사 책임은 왜 부정됐을까?

 

 

 

< 사건 개요 >

 

원고 A는 상완골 골절로 의사(피고)에게 총 9회 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반복 수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골감염, 통증, 후유장해가 모두 의사 과실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환자의 주장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 반복된 수술 과정에서 염증 관리 미흡, 항생제 치료 또는 상급병원 전원 조치 부족

- 골반뼈를 절제한 수술 중 남은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과 신경손상 발생

 

2. 설명의무 위반

- 재수술 가능성, 염증 및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향후 치료 계획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 그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

 

 

< 법원의 판단 >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 감정의는 "각 수술은 상완골 골절 및 불유합에 대한 적절한 치료였고, 신경손상이나 수술 과실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 즉, 수술이 9회나 반복된 점은 이례적이지만,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 골감염이나 불유합 역시 의사의 과실로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 1회차 수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존재하며, 9회차 수술 전에도 동의서 및 설명 기록이 존재.

- 이후 수술들은 초기 수술의 연장선상 치료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반복된 수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은 아니고,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책임이 있는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의료과실 소송에서 여전히 중요한건 구체적인 과실 내용과 의학적 감정결과,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다양한 병의원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