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졸피뎀 자가 투약, 어디까지 처벌될까?

 

 

 

의사가 타인 명의로 수면제(졸피뎀)을 반복 처방, 투약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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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리 >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자 마약류취급자

 

1. 타인 명의 처방으로 졸피뎀 자가 투약

- 사촌동생 명의로 처방전 발급

- 졸피뎀 10mg 총 300정, 약 30회 반복 투약

- 모두 의료 목적이 아닌 자기 투약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2. 진료기록부 '삭제'

- 실제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후 삭제

- 189회에 걸쳐 기록 보존 의무 위반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미보존

 

3. 진료기록부 '미작성'

- 환자에게 진료, 처방을 하면서도 아예 진료기록 자체를 30회 가량 작성하지 않음.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미작성

 

 

 

 

 

< 1심의 판단 >

 

졸피뎀은 의존성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

피고인인 A는 의사로서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

투약 횟수, 양이 많고, 기록을 고의로 남기지 않거나 삭제한 점은 매우 중대

"의료인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졸피뎀 상당 추징금 300만원

보호관찰 +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 항소심의 판단 >

 

투약 대상이 제3자가 아닌 본인이며, 영리 목적이나 유통이 아님

자발적 치료, 단약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초범, 재범 위험도 크지 않음.

 

징역형 모두 파기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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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약을 잘 안다고 해서 본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안되며,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도 안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은 형사재판에서도 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법 위반, 본인 투약으로 인한 형사처벌등

병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