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급성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고주파 열치료술, 경막외 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감염이 발생하여 척추유합술까지 받고 영구장애 14%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감염이 의사의 과실 때문인가?
- 법원의 판단
1. 감염은 시술 직후 발생,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음.
2. 감염 부위가 시술 부위와 정확히 일치
3.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술로 감염될 개연성이 높은 시술
4. 스테로이드도 과다, 과빈도 투여가 확인됨. 이로 인해 면연력 저하로 감염 위험이 증가됨.
이 사건 감염과 나쁜 결과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
이 사건의 핵심은 시술 직후 동일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의 경우도 감정의가 문제 삼은 점이
인과관계가 추정될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되었고, 그로 인해 법원이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오랜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진료과를 경험한 간호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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