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씨는 2023년부터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펜타닐(PCA 용액)을 총 4차례 훔쳤습니다.
- 20cc, 20cc, 20cc 각 절취하였고
- 25cc를 또 빼내려다가 간호본부팀장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절취한 펜타닐은 자신에게 여러차례 주사했습니다.
- 1차 투약 : 절취한 펜타닐 중 약 2cc
- 2차 투약 : 절취분 중 2cc 2회 투여
- 3차 투약 : 절취분 중 2cc씩 10회에 걸쳐 투약
이후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추가적인 문제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2달 후 면허도 없이, 또다시 음주 상태 (0.035%)로 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펜타닐 사건으로 절도, 절도미수, 마약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료인으로 책임이 더 무겁고,
- 펜타닐 절취, 투약이 4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 음주운전 재범에
- 무면허 운전까지 겹친 상황으로
최종형량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펜타닐 절취 투약 문제와
이후 이어진 음주,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된 복합 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도 단순 절도보다 훨씬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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