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9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119와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119 구급대 과실 주장
- LNT (last normal time)을 잘못 파악했다.
- 당뇨 병력 확인했는데, 혈당 체크를 안했다.
- 정맥로 확보를 실패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했다.
- 요청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 현장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 이송이 지연됐다.
2. 병원, 의료진 과실 주장
-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의심하지 않고 인슐린 처치 미실시
- 삽관과정에서 출혈 발생
- 간호사가 사망을 진단했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 CPR을 너무 빨리 중단함
법원의 판단법원은 모든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119 구급대 - 과실 없음
심정지 환자의 최우선은 혈당 확인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 감정 결과에서도, "고혈당을 확인해도 처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심정지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최우선"
정맥로 확보 실패도 과실 아님
- 흉부압박을 중단하면서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었고, 실패했다고 부주의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병원 선정도 문제 없음.
- 서울시 지침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정 병원으로 이송됨.
현장 체류 시간도 합리적
- 기도 확보 및 전문소생술 시행 시간이었고, 지연이라 보기 어려움.
2. 병원 의료진 - 과실 없음
사망원인이 DKA(당뇨병성 케톤산증)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심정지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해 고혈당, 산증 발생 가능.
- 따라서 인슐린 미투여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삽관출혈?
- 이 사건 기록상 삽관은 1회만에 성공.
간호사의 사후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 의사가 이미 소생을 중단하고 사망을 판단하였음.
- 이후 간호사의 정리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심폐소생술 중단은 의료진 재량 범위
- 환자는 약 1시간 이상 심정지 상태였으며
- 병원 도착후 20분 이상의 전문심폐소생술에도 자발 순환 없어 소생가능성이 거의 0였음.
따라서,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이었다.
응급의료사건은 그 특성상 '골든타임'과 의료진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당시 현장 상황과 의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병원 핵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자 응급실 지연처치 책임 인정 될까? (0) | 2026.03.27 |
|---|---|
| 간호사의 펜타닐 절취, 투약에 음주, 무면허운전까지.. 결국 집행유예 (0) | 2026.03.27 |
| A병원 팀장의 고가 차량 뇌물 사건, 대규모 입찰담합 판결 (0) | 2026.03.27 |
| 임산부 복통.. 의료과실 판결은? (0) | 2026.03.27 |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환수 통보? 1억 3천만 원 환수 처분 취소 성공 사례 (0) |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