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과 관련된 의료과실 판결

 

환자 A씨는 양안 비문증 (눈앞에 벌레나 점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증상)으로 병원 진료 후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좌안 시술을 먼저 하였고,

다른날 우안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 도중 수정체 손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백내장이 진행되었으며,

우안에 Grade 4 백내장, 시력저하 및 단안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주의의무 위반

- 의사가 수정체에 근접한 부유물에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하여 수정체 손상을 유발함.

- 시술 직후 의사가 "아 백내장 생겨버렸네" 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됨.

- 이는 적절하지 않은 시술방법으로 과실 인정됨.

 

2. 설명의무 위반

-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 위험이 있어 표준적 치료법이 아님.

- 따라서 안정성 · 유효성, 합병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함.

-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설명 부족으로 판단

 

법원은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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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시술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비표준적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에게 더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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