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의료계에 큰 이슈가 있었던 맥페란 - 파킨슨병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7월 3일,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의사에 대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맥페란 주사액 투여가 비가역적 파킨슨병 악화와 같은 상해 원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장이 파킨슨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맥페란 주사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맥페란 주사액 투여와 전체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 했습니다.
'병원 핵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밖에서의 유니폼 착용 (0) | 2026.03.18 |
|---|---|
| 돈만내면 프로포폴 투약? 관계자 모두 실형 판결 (0) | 2026.03.18 |
| 무면허 의료행위 연루된 컨설팅업체,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0) | 2026.03.18 |
|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정당할까? (0) | 2026.03.18 |
| 실수는 실수일뿐, 고의와 동일선상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 (0) |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