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입원'으로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판결

 

보험사가 과도한 입원과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여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고는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보험가입자입니다.

피고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01일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입원자체는 사실이고, 입원 기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간 입원한 것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입원 및 치료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2.담당의사의 입원에 대한 판단에 존중이 필요하다.

3.공신력 있는 기관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 및 경찰조사에서도 범죄혐의 없다고 결정이 되었다.

4.피고가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기 등을 위해 과도하게 가입한 정황이 없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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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입원일수가 많다고 해서 보험사기나 계약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 측이 자의적으로 '보험사기' 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가입자를 압박하는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가 이뤄졌고,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된다면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