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체가 '보험사기 범죄단체'로 첫 인정

 

 

 

 

의료기관 조직 전체가 보험사기 범죄단체로 첫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사기 전담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A는 '외부이사' 명목의 브로커와 '센터장', '상담직원'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피부미용 · 성형 시술을 무좀치료 ·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 청구에 활용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572명의 환자와 공모해 약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을

사법부가 '범죄단체'로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으로 병원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고,

1심법원도 이를 받아드려 각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수억 원대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가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 관행에 대해 형사처벌과 재산추징이 함께 적용된 중대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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