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상해사망 재해사망 인정 보험금 지급 판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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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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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자살이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연성은 보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자살하였거나, 혹은 자살 당시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관에 기재돼 있었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절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방 옷장 옷걸이에 목을 매 사망한 피보험자 

 

 

 

A 씨는 5년 전부터 우울병장애,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2년 뒤에는 주요우울장애(중증에피소드)로까지 진단을 받게 됩니다.

 

A 씨의 망상 증상은 점점 심해져 죽기 얼마 전에는 누군가 음식에 마약을 타서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신고해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며 지켜보는 가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A 씨가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A 씨는 주거지 안방 옷장 옷걸이에 실로 된 끈을 이용해 목을 매고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고 특히 사망 전 밧줄로 목을 매는 방법을 검색해 본 부분을 보면 사망 당시 온전한 정신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입건한 조사 종결 사유

 

이에 대해서 유족은 A 씨가 사망할 당시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계속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사망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해보지 않아도 기록상 확인되는 A 씨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지만, 소송상 증명 절차가 필요하므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의는 목을 매기 위해 줄을 묶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충분히 숙고 후 자살을 했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악화된 정신병적 상태 및 우울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의 회신 내용 및 기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여 유족은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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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보통 고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분이 충분히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볼 만한 요소가 많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습니다. 혹은 일부만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 겪는 일일 것인데, 보험사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보험금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받게 되는 답변도 거의 대부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시간만 소비하는 꼴입니다.

저희는 약 10년 전부터 해당 쟁점의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험금 지급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 이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