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돌려달라는 소장 지급명령을 보낸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지급명령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뜯어보면 '지급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가 보내온 것인데, 그동안 받아 갔던 보험금을 다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돌려달라는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라 보통 수천만 원입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상담 시 의뢰인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 갔으니 돌려달라는 보험사

 

 

1.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보험사는 여러분이 애초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상태인데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핵심입니다.

 

 

2. 어떤 보험이 문제가 되나요?

보험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한 모든 보험금을 문제 삼습니다. 입원일당, 통원일당 담보는 물론이고, 실손의료비 보험금도 문제 삼고, 진단비 같은 담보도 모두 돌려달라고 합니다.

 

 

3. 어떤 치료가 보통 문제가 되나요?

특정 치료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보험사는 수술적 치료 없이, 입원하여 비급여 물리 치료나 수액치료 등을 받는 경우를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통 근골격계의 문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문제

 

 

4.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문제를 삼나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백만 원단위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까지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수천만 원대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받은 기간도 중요할 텐데요. 보험사는 보험가입 이후 지급된 모든 보험금을 문제 삼습니다.

 

 

5. 한방병원이 더 문제가 되나요?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한방 병원에 다니셨던 환자분들이 지급명령을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방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유사한 소송에서 한방병원 내 입원 치료에 대해서 입원적정성을 부정한 판결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6. 보험사가 달라는 대로 받은 보험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이 부분은 개별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즉, 치료받은 내용과 지급받은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골절이나 수술 이후 지급받은 진단비나 수술비 담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우인데도 장기간 반복해서 입원을 했고, 입원을 해서도 주사치료 외에 특별히 받은 치료가 없다면 당시 상태가 심각했다는 부분을 잘 증명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7. 보험사와 합의하는 게 나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부 분석해서 추후 소송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치료가 적정했다고 판단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의가 나을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가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합의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여러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급명령을 보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도 향후에 지급명령을 보낼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보험사끼리 공유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의뢰인 중에서는 여러 회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처음 지급명령을 받은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 지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소개 드린 것처럼, 보험사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정말 반환해야 할 상황인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대응하실 경우 이후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