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 수술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임상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리 수술'과 그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와 법적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주치의 대신 메스를 잡은 영업사원

 

망인은 2018년 요추관협착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주치의 K로 부터 수술 설명을 듣고 동의서까지 작성 했지만, 정작 수술실에서는 K를 볼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 K는 외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해당 수술 경험이 없는 신경외과 전문의 F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G에게 수술을 맡겼으며,

의사 면허가 없는 영업사원 G는 단순 보조를 넘어 근육 박리, 뼈를 깎는 작업, 의료기구 삽입 등 수술의 핵심 과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망인은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 침해이자 위법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인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결정권 및 신체 침해

환자는 '누구에게 수술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것은 망인이 승낙했을 리 없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의 제한적 인정

다만, 수술상 과실이나 마취 관리 부주의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 면책 불허

피고 병원의 원장 E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만큼이나 법률적 절차와 윤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 수술 논란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혐의는 병원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및 의료 소송을 수행하며 임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