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화장실 낙상 사고, 무조건 병원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어르신 환자를 모실 때 정말 자주 발생하는 '낙상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병원 내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병원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일까요?

 

 

 

 

 - 사건 배경: 병원 내 낙상 사고 후 수술, 그리고 사망

 

알츠하이머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은 새벽 6시경, 병실 내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약 11개월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자,

유가족은 병원이 환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화장실 주변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안 하는 등 시설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병원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 수행

의료진은 입원 당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침상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인 안내

간호사들은 망인에게 보행 시 워커(보행기) 사용과 간병인 동행을 반복해서 설명했으며,

사고 전날 오후에도 이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벽시간의 특수성

망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새벽 시간에 모든 환자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주시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설 관리의 적절성

화장실 문 앞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을 위한 정상적인 시설이었으며, 낙상주의 표지판, 안전손잡이, 응급벨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어 시설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상 사고는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 전 병원이 얼마나 규정에 맞게 예방 조치를 기록하고 수행했는가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병원이 평소에 작성한 낙상위험도 평가와 간호기록이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리스크를 진단하고,

분쟁 발생시 원장님들의 정당한 진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안심하고 환자 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