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일자 수정, 의사면허 정지일까? 법원의 판결은?

 

의사 A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2019 - 2021년 사이 5차례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 22조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 · 남용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

 

 

1. 환자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2.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문제로 같은 날 2회 처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허위 작성.

3. 고의나 부정한 목적은 없음.

4. 병원 운영 · 환자 사정 · 개인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함. → 재량권 남용

 

 

법원의 판단

 

 

1.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기록의무 요구

- 진료기록부는 환자 치료 및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의 핵심 자료

- 고의 · 부정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작성 자체가 중대한 위법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문제 주장 배척

- 제조사 확인 결과, 하루에도 여러 번 처방 가능

- 원고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편의상 허위 기록 → 주의의무 위반

 

 

3. 행정처분 기준 적법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내부 준칙에 불과

- 다만 1개월 자격정지 기준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4. 불이익 vs 공익 비교

- 원고의 재정적 불이익 입증 부족

- 의료인의 행위는 국민 생명 · 건강 직결 →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5. 비교 사례 주장 기각

- A씨가 인용한 서울행정판례(비도덕적 진료행위 사건, 자격정지 3개월 취소)는 사안이 전혀 다름.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목적,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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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은 단순 행정업무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무라는 점.

따라서 어떤 사소한 편의나 착오라 하더라도 기록의 정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의료법 위반 소재도 발견하여

미연에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자문은 법무법인 한앤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