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치루 발생? 법원이 본 의료과실의 한계

 

 

환자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항문 통증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결국 치루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적쟁점

1.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병원의 과실로 인해 항문에 상처 또는 출혈이 생겼는가?

2. 그 출혈이 치루로 이어졌는가?

3. 사전에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관을 침해했는가?

 

 

-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검사 및 그 이후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내시경 도구가 삽입될 당시 항문조임근의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조직 자극 가능성도 낮았음.

검사 직전 직장수지검사에서 이미 출혈이 있었으며, 검사 후 출혈 기록도 이를 기반으로 설명 가능.

항문농양 및 치루는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대장내시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서 회신.

검사 후 병원은 적절한 약물처방 조치를 취함.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이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원고에게 그 항문 출혈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

출혈 정도나 당시 상황, 검사 진행방식은 임상적으로 통상적인 수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대장내시경과 같은 일상적인 의료 행위 이후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항문농양이나 치루와 같은 질환이 검사 자체 보다는

개인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고,

병원 측의 후속조치 역시 임상적으로 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와 과실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단순한 결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와 의료행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