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주사? 처치 및 시술? 을 정하는 구분, 기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7:14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다부처로 접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질의 내용은 " '주사' 및 '처치 및 수술' 의 정의와 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장 분류(주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한 정의 및 구분기준은 없으며,

요양급여 대상여부(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평가에 따라 목록 분류시

가장 유사 또는 근접한 행위로 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및 기준 등이

결정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