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 부위 부담보 특약 설명의무 위반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부담보 하기로 한 부위의 인접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경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갑상선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한 뒤, 갑상선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 하기로 하는 특별조건부인수특약(특정부위 부담보 특약)을 부가하였습니다. A 씨는 2019년경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뒤, 림프절 전이(C77)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갑상선 부위 부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A 씨를 대리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A 씨의 림프절전이(..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암보험에서 암 입원비(입원일당)를 지급받으려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어떠한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의 개선안을 마련해 2019년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은 약관에 '암의.. 유방암 면역치료 주사제 실비 보험금 청구 사례(자닥신, 압노바, 셀레나제, 루치온) 면역치료제로 불리는 자닥신, 압노바, 셀레나제 등의 주사제에 대한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1인칭으로 써봅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었던 저는 2년 전 즈음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 콩알만 한 멍울이 느껴졌고,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안타깝게도 유방암이었습니다. 주변 림프절에도 다소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빠르게 수술 날짜를 받아 유방을 부분 절제했습니다. 수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내분비(..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 최근 수정일 : 2020. 7. 29. //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전 제가 수행한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10?category=923030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순간 생긴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복합통증 증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개 law-5074663.tistory.com 우선 지난 글에서도 간략히 설명한 것인데, 쟁점은 간단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죠. 간략한 사실관계 본 .. 키트루다 제약사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청구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로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는 위험분담제 덕분에 제약회사로부터 키트루다 약제비용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분은 실비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환우가 아니라면 무척 생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우선 면역항암제가 무엇인지는 예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48?category=923028 비급여 3세대 항암제(이뮨셀, 옵디보, 키트루다 등) 실비보..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며칠 전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거에 수행한 반환 청구 사건이 떠올라 간단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지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24?category=923028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부산경남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보험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줬던 보험금을 � law-5074663.tistory.com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지급명령 소개할 사건의 당사자 A 씨는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신청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오늘은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였으나 단 한 곳의 물류 회사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택배기사였는데, 하루는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여 두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다행히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에 10%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코로나19로 재해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코로나의 여파로 한동안 포스팅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간략히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법적, 통계적 분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현행(2020. 3. 4.부터 시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5호의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계청은 2020. 1. 28.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적용할 한국표준질..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