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만 중 사고, 상해보험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핏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상해사고이므로 보험사가 당연히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출산 5개월 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어린이 CI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 시 비로소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아직 분만 과정 중인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장난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 청구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업무가 바빠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사고 경위는 매우 간단합니다. A 씨가 축구공을 가지고 볼 트래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C 씨가 몰래 A 씨 뒤로 돌아가 A 씨 양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A 씨는 C 씨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상병명 : 우측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노동능력 상실률 : 2년 한시 17% ] 한편, C 씨는 피고 보험사와..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산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천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가면 당연히 소멸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보험 사기꾼 이야기 3 [보험사기 무죄판결] 이번 이야기는 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이전 글들과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작성합니다. 1. 잘못된 욕심과 끔찍한 추락 사고 환갑이 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아직 돈 나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괜찮은 직장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알아보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도중 친구의 소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단기간 일할 수 있다는 건설 현장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하게 되면 받고 있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걸 알았지만 당장의 형편이 어려워 받고 있던 실업급여를 포기할..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의 정리입니다. 갑상선은 목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인체 대사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림프절은 목에 상당히 큰 형태로 존재하면서 면역작용을 하는 림프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원발암은 어떠한 신체 부위에 처음 생긴 암을 말합니다. 전이암은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곳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옮겨가 생긴 암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제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6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비례보상 보험금삭감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보통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전반보다는 인보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이를 인지하였다면 보험사에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게 증가된 위험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되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인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과 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지난번 고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오늘은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이 일방적으로 모두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버리면 보험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무엇이 중요한 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고지의무와 관련한 글입니다.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웹상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작성되어 있어 포스팅에 흥미가 없었는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역시 최대한 쉽게 써보겠습니다. 1.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을 기초로 보험금액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을..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