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보험금은 누구에게?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대법원이 2020. 2. 6. 선고한 중요판결 중에서 단체보험금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2심 법원의 판단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2심 판결문을 발급받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추측됩니다. A씨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위 회사의 단체규약에 '회사나 직원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일로 A씨가 사망하자, 회사가 자신이 수익자..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 경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가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더 법적인 정의를 원하신 다면 보험업 감독 규정 참조)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의 종류와 청구권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는 -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 비급여 3세대 항암제(이뮨셀, 옵디보, 키트루다 등) 실비보험금 청구 [보험 전문 변호사] 비급여 항암제 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글입니다. 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구분됩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이고, 2세대는 특정 암세포의 단백질을 공격하지만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세대는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약하는 방식입니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암세포가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는 정도로 진화되었을 경우에도 효능이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나 '약학정보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니 의학적 정의에 ..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례 ② [보험 전문 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이전 포스팅 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고 있고, 현재 갑상선암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전 협의 혹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서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 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 사례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희귀질병 혈액암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과 관련해 최근 수행한 사례입니다. ◆ 참고 :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에 대한 의학적 세부 정보는 아래 질병관리본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9210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은 만성 클론성 골수증식성 질환의 일종으로 말초혈액 혈소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골수에서 거대핵세포 과증식,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혈전증과 자발적인 출혈 경향을 �� health.cdc.go.kr D47.3 진단은 C 코드가 아니지만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고액암으로 봐야 할 가능성도 있는 진단입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례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일전에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암 진단비 청구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이와 관련하여 수행했던 소송 중 최근 마무리 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의뢰인들은 갑상선암 진단비만을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일반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로 마무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기도 하고, 위.. 성년후견과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원인 :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으로 시작되는데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아프신 분)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피후견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인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 청구.. 성장호르몬 치료 실비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성장호르몬 치료 실비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받은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2013년경 당시 각 만 5세, 만 3세였던 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을 가입한지 약 1년이 지난 이후 첫째 자녀의 성장저하증상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신(질병코드 E34.3)'으로 진단받았고,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자녀는 그 이후 5년 동안 매달 병원을 방문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A씨의 둘째 자녀 역시 2016년경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게 되고, 마찬가지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