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몇몇 의뢰인과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하던 중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블로그에도 관련해서 간단히 내용을 남기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최근 판결(2020. 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설명 전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 입원 일당 지급되나요?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호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암보 law-5074663.tistory.com .. [부산경남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발생 사건 비고 2011. 6. ~2012. 12. 입원치료 병명 : 알코올성 간염 2015. 4. 9.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2017. 5. 9. 사망 직접사인 : 간경화 2019. 1. 30. 면책통보 A 씨는 2015. 4. 9.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사망 담보(보장금액 : 1억 5천만 원)를 특약으로 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서 작성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아래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이번에는 편안한 주제로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손해액)을 사정하는 보험 전문인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풀어보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보험금(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산출한 다음 그러한 내용.. 당뇨 환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당뇨환자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환자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감염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수행한 사건 한 사건 중 당뇨를 앓고 있던 근로자의 발가락 절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당뇨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고령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출근을 해 일을 하다가 정리되어 있지 않던 자재에 발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가락의 피부가 조금 찢어지면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상처 부위에 감염 사실이 확인되..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 의료사고로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상담, 분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63,938건의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하였고, 분쟁 상담건수는 매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서 조정(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위와 같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 환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내용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는데? 요청서류에 사인을 해줘도 되는걸까?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질병·상해 등으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험사가 사인을 요구하는 서류에 다 사인을 해줘야 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이 있어 담당자가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급될 보험금의 액수가 크거나, 가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계약이거나, 기존에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어 누적된 보험금 액수가 큰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환자를 만나러 오는 담당자는 보통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 소속의 직원입니다. 위 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 합의 부산 경남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보를 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마쳐진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상기준이 소송상 배상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할 때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약관의 보상기준이 거의 소송상 배상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로 대부분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저..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