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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이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방문하신 분들도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을 기초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근 보험사 직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 블로그를 참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어서.. ​ 저도 혹시나 싶어 면책 공고를 해둡니다. ​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과 승소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https://law-5074663.tis..
교통사고(중상해, 사망) 운전자 보험 활용하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종 실형이 선고되죠. ​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 형사합의금 액수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장금액을 가능한 크게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수행한 교통사고 형사 판결을 소개합니다. ​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방법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오늘은 간단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순간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달라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암 보험금과 같은 진단비 보험은 진단 시점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입니다. ​ 내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 최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산재신청에 대한 의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죠. ​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최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 사기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원래 다른 내용을 적을 계획이었는데.. ​ 어제 진행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에서 느낀 바가 있어 좀 적어볼까 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1?category=923028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law-5074663.tistory.com 예전에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
갑상선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받기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 ​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 진단비가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
경구용 항암제 투약 환자 암 입원 일당 지급 사례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요즘 암 입원일당 의뢰가 많습니다. ​ 이번에 소개할 내용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 이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글과, ​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암보 law-5074663.tistory.com 최근 진행했던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에 관한 글 https://law-5074663.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