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책 공고 이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방문하신 분들도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을 기초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사 직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 블로그를 참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어서.. 저도 혹시나 싶어 면책 공고를 해둡니다.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과 승소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https://law-5074663.tis.. 교통사고(중상해, 사망) 운전자 보험 활용하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종 실형이 선고되죠.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형사합의금 액수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장금액을 가능한 크게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수행한 교통사고 형사 판결을 소개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방법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순간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달라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암 보험금과 같은 진단비 보험은 진단 시점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입니다. 내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산재신청에 대한 의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죠.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 사기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적을 계획이었는데.. 어제 진행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에서 느낀 바가 있어 좀 적어볼까 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1?category=923028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law-5074663.tistory.com 예전에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 갑상선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받기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 진단비가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 경구용 항암제 투약 환자 암 입원 일당 지급 사례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요즘 암 입원일당 의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이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글과,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암보 law-5074663.tistory.com 최근 진행했던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에 관한 글 https://law-5074663.ti..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