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항암제 투약 환자 암 입원 일당 지급 사례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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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암 입원일당 의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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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내용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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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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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최근 진행했던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에 관한 글

 

https://law-5074663.tistory.com/73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 입원 일당 지급되나요?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각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은 A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경구용 항암제를 투약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이뮨셀, 압노바, 자닥신, 셀레나제, 온열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병원 주치의는 의뢰인이 경구 항암제를 투약한다는 사정 등에 집중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소견을 내렸습니다(의뢰인에겐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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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런 내용을 놓칠 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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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암 입원일당 청구를 했더니, 주치의도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니, 암 입원일당은 줄 수 없고, 일반 입원일당만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합니다.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관련 치료내역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A 병원 주치의의 판단과는 달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여러 가지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정리해서 보험사에 주장을 했고, 암 입원 일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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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의사들 역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암 입원 일당 부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몇 번 글을 적었지만, 오늘 소개한 사건은 주치의가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게 된 사건이라 간단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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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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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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