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상해, 사망) 운전자 보험 활용하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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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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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종 실형이 선고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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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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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합의금 액수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장금액을 가능한 크게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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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수행한 교통사고 형사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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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포티지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이던 쏘나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운전자도 함께 기소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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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 과실이 더 많은 사고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지..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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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고를 기다리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아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의뢰인에게 사망 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하며 그 사이 꼭 유족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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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도 교통사고로 제법 치료를 받으셨기에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몰라 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셨더군요?! 게다가 형사합의금 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도 매우 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충분히 유족 측과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계셨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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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서류를 꾸며 바로 유족과 합의서를 작성했고,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신청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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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모아 제출했는데요. 다행히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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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두셨으면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입해 두신 운전자 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고생할 필요 없이 저희가 보험사와 직접 연락을 취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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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본인의 가입 보험 내역을 잘 확인하시고 이를 충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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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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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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