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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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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보험 전문 변호사]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책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면책 약관 조항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정해둔 조항입니다. 손해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며칠 전 수익자 변경을 하였는데,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사인 및 날인이 피보험자가 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익자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됩..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이나 어부 등이 일과 관련하여 배를 타고 있던 중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입원 실손 의료비 보험금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후, 불필요한 입원 치료였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안이 아님에도 잘못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언제?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 보험사는 그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필서명 등의 문제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튀김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제조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 제조물 책임의 의의 등에 관해서 관련하여 과거 간략히 적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6390704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C73, C77 일반암 진단비 지급 판결(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의 설명이 있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암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분류 특약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 블로그에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적혀있었다면? " 이 사건의..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재심 인용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597007661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 blog.naver.com 이 범죄구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만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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